세무노트 · 법인차 매각

법인차 매각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차도 내야 하나요?

작성 2026-10-22 · 수정 2026-10-22 ·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수정 세무사

「법인 명의로 타던 SUV를 팔려고 합니다. 살 때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했는데, 팔 때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법인 차량을 바꾸는 시점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나눠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은 차도 팔면 부가세가 붙나요?
2. 02매각 부가세는 얼마이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3. 03처분손실은 얼마까지 그해 손금이 되나요?
4. 04두 세금을 함께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01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은 차도 팔면 부가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과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불공제는 매입 쪽 규정인 제39조이고, 매각은 매출 쪽 규정인 제9조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시행령이 정한 규격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처럼 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도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9조). 일반 법인이 업무용으로 타는 세단이나 SUV는 대개 불공제 대상입니다.

매각은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입니다. 국세청은 과세사업에 쓰던 제39조제1항제5호의 자동차를 매각하면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사는 사람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와 관계없이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542, 2014. 6. 5.). 같은 취지의 이전 회신도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2006. 3. 6.). 회신이 인용한 제9조제1항 문언은 지금 조문과 같습니다.

차를 사업에 썼는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서면-2014-부가-22030, 2015. 6. 28.).

02매각 부가세는 얼마이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공급가액의 10%⁠입니다(제29조제1항, 제30조).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제29조제3항).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봅니다.

가상 계산입니다. 과세사업만 하는 법인이 같은 차를 같은 1,500만원에 판 경우를 계약서 표시만 바꿔 비교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는 사람에게 발급합니다. 사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제32조제1항제2호),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제32조제2항). 국세청도 사업에 쓰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면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 2005. 9. 16.).

03처분손실은 얼마까지 그해 손금이 되나요?

차량별로 한 해 800만원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낮게 팔아 생긴 손실 중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그해 손금에 넣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넘깁니다.

처분손실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는 사람에게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 제18조제5호). 한도가 400만원으로 줄어드는 법인은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15항, 제42조제2항).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처분손실 한도와 이월 손금 금액이 각각 400만원이 됩니다.

04두 세금을 함께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매각한 과세기간에 한 번 내고, 처분손실은 한도에 따라 여러 해에 나눠 손금이 됩니다. 아래는 전제를 정한 가상 계산입니다.

전제 : 과세사업만 하는 법인, 사업연도 12개월, 시행령 제42조제2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매각 차량의 세무상 장부가액 3,0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이월된 금액 없음, 매매가 1,500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같은 전제에서 400만원 한도 법인이라면 처분손실 1,500만원이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으로 4개 사업연도에 나뉩니다.

처분손실은 사라지지 않고 손금이 되는 해가 늦춰질 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도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넘는 처분손실을 이월해 필요경비에 넣는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제3항).

매각 전에 확인할 것

1. 1파는 차가 과세사업에 쓰던 차인가(면세사업만 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지)
2. 2매매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었는가
3. 3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가(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4. 4세무상 장부가액은 얼마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이월된 금액이 남아 있는가
5. 5회사가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가(한도 400만원)
6. 6계약서 금액 표시 : 부가가치세를 따로 정하지 않고 받은 금액은 그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회사에 남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