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법인 세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작성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 면제한도, 가족 구성에 따라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면 최소 10억원, 자녀만이면 5억원, 배우자 단독이면 최소 7억원. 가족 구성별 상속공제와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0 법령 기준
상속세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 일, 사망신고부터 상속세까지 기한은 언제 끝나나요?
사망신고 1개월과 포기 3개월은 안 날부터, 세금 6개월과 안심상속 1년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배우자 분할 9개월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한 장의 날짜표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9 법령 기준
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 세금, 집을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분할로 넘긴 집은 양도도 증여도 아니고, 위자료 대신 넘긴 집은 넘긴 쪽의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받는 쪽 취득세 특례와 증여세 단서까지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9 법령 기준
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떤 값이고 소급감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상속 부동산 양도세의 취득가액은 상속 때 평가액입니다. 기준시가로 낮게 정해졌다면 무엇으로 다툴 수 있는지, 대법원 판결의 범위와 판결 뒤 심판원 기각 사례, 경정청구 기한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9 법령 기준
증여세
전세자금 증여세, 계약 갱신 때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 때 부모가 보태 준 보증금도 증여입니다. 처음 전세 때 받은 돈과의 10년 합산, 갱신마다 새로 생기지 않는 공제, 증여일과 신고기한, 혼인공제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9 법령 기준
기장
기장 증빙, 사업자는 어떤 서류를 받아 두고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3만원 넘는 사업 지출은 적격증빙 4가지 중 하나를 받고 5년 보관합니다. 받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붙고,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 이미 전송된 증빙 일부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수정 세무사 · 2026-10-22 법령 기준
종합소득세
사업자대출 이자, 집 사는 데 쓴 돈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이라도 그 돈으로 살 집을 샀다면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대출은 부채로 두고 이자만 세무조정으로 빼며,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이수정 세무사 · 2026-10-22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
건설업 기성금 세금계산서, 대금을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가 오나요?
기성금이 입금되지 않았어도 계약상 받기로 한 때가 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사기간만 정한 계약, 준공 뒤 잔금, 유보금의 공급시기와 가산세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수정 세무사 · 2026-10-22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
법인차 매각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차도 내야 하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도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처분손실은 차량별로 한 해 800만원까지만 그해 손금이 됩니다.
이수정 세무사 · 2026-10-22 법령 기준
법인세
가족법인 임원 급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기와 급여 이체만으로는 근무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가족 임원 급여가 손금에서 빠지는 세 갈래와 부인된 뒤 붙는 개인 소득세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수정 세무사 · 2026-10-22 법령 기준
원천세
해외 송금 원천징수, 외국법인에 사용료를 보낼 때 얼마를 떼나요?
외국법인에 로열티나 소프트웨어 대가를 보낼 때는 무엇의 대가인지부터 가릅니다. 사용료라면 국내법상 20%를 떼고, 조약 세율은 신청서를 받아야 적용합니다.
이수정 세무사 · 2026-10-22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은 공제율과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 음식점은 6개월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109분의 9와 108분의 8로 나뉘고, 공제한도 비율도 75%, 70%, 60%로 내려갑니다. 조문 원문과 계산 예로 정리했습니다.
이수정 세무사 · 2026-10-22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매출은 통장 정산금인가요 판매금액인가요?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은 매출이 아닙니다.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지 않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정산금 신고에 수수료 공제까지 겹치면 수수료 부가세만큼 덜 낸 신고가 됩니다.
이수정 세무사 · 2026-10-22 법령 기준
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해에는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고릅니다. 제조업 감면율과 공제율, 농어촌특별세와 이월공제가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조문과 가상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수정 세무사 · 2026-10-22 법령 기준
법인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소득이 얼마일 때부터 세금이 줄어드나요?
세율표만 보면 개인 과세표준 1,4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법인이 낮습니다. 대표가 꺼내 쓸 돈과 부동산 이전 비용까지 넣어야 실제 분기점이 나옵니다.
이수정 세무사 · 2026-10-22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빠뜨리면 수출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되나요?
세율은 0%여도 서류가 빠진 수출 매출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거래 형태별 서류와 바로잡는 방법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수정 세무사 · 2026-10-22 법령 기준
증여세
성인 양자 증여재산공제, 입양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입양 뒤 양부모 증여는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친족이 아니던 때 받은 증여는 공제 없음. 같은 사람 10년 합산과 상속 때 사전증여 합산까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1 법령 기준
상속세
상속세 세무사 고르기, 이 질문 3개를 그대로 물어보세요
세무조사 소명을 직접 해 봤는지, 10년치 통장과 비상장주식을 누가 보는지, 신고 뒤 세무서 연락을 누가 받는지. 상속세 신고를 맡기기 전에 어느 사무실에나 물어볼 질문 3개와 좋은 답의 모양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1 법령 기준
증여세
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 무이자로 빌리면 얼마부터 증여가 되나요?
무이자 대출은 원금 약 2억1,739만원까지 증여세 제외, 넘으면 4.6% 이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매년 다시 계산하는 규정과 이자를 받을 때의 소득세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1 법령 기준
상속세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 낼 현금이 없으면 어느 쪽을 먼저 보나요?
1천만원 초과는 2개월 분납, 2천만원 초과는 담보를 걸고 최장 10년 연부연납(가산금 연 3.1%).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클 때만. 신청은 신고와 함께.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1 법령 기준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주식, 지금 정리하면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는 되돌릴 때가 아니라 명의를 빌린 때 생깁니다.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부과제척기간 15년, 국세청 확인제도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1 법령 기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을 못 살았는데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년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붙습니다.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증명서류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1 법령 기준
증여세
부모 생활비 증여세, 매달 받는 돈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요?
생활비 비과세는 피부양자와 직접 지출 두 요건입니다. 월 한도는 없고, 모아 두거나 자산을 사면 증여입니다. 조문과 심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1 법령 기준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분할협의서에 도장 찍기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 상속세를 바꿉니다. 배우자 몫을 늘리면 1차 상속세는 줄지만 2차 상속에서 공제 없이 다시 과세됩니다.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1 법령 기준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증여, 주식값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시가가 먼저, 없으면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80% 하한과 최대주주 할증, 신고기한 3개월까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1 법령 기준
자금출처
자금조달계획서와 계약금 증빙, 주택 거래신고 때 무엇을 함께 내야 하나요?
중개거래와 단독신고는 계약금 지급 증빙을 첨부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별개 서류입니다. 대상과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0 법령 기준
자금출처
소득금액증명원, 자금출처 소명에서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은 출발점입니다. 공과금 차감, 취득한 해 소득, 20%와 2억원 한도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0 법령 기준
상속세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셉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포기해도 상속세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0 법령 기준
상속세
상속세 신고, 왜 10년치 통장을 다 보나요?
10년은 사전증여 합산, 1년·2년은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때 거래내역을 10년치 받는 이유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0 법령 기준
상속세
상속세 면제한도, 가족 구성에 따라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면 최소 10억원, 자녀만이면 5억원, 배우자 단독이면 최소 7억원. 가족 구성별 상속공제와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0 법령 기준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생성형 AI에 쓴 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구독료는 자산 취득이 아니어서 공제할 투자금액이 없습니다. AI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수정 세무사 · 2026-10-20 법령 기준
자금출처
자금출처조사, 나이와 소득으로 대상을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나이별 금액 기준은 국세청 훈령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 조사 대상을 고르는 근거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0 법령 기준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뜻인가요?
서면 해명 안내와 세무조사는 근거도 절차도 다릅니다. 안내문 서식별 기한과 답하지 않을 때 이어지는 절차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0 법령 기준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놓치면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요?
주식 양도세 납부지연가산세는 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반기별 기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0 법령 기준
비상장주식
자기주식 소각의무, 비상장법인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나요?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합니다. 개정 전 보유분 기한, 보유·처분계획, 판 주주의 세금 구분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일 공인회계사 · 2026-10-20 법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