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주식, 지금 정리하면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

작성 2026-10-21 · 수정 2026-10-21 ·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회사를 세울 때 지인 이름으로 주식을 넣어 두었습니다. 지금 제 이름으로 돌리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하나요?」

설립 때 사정으로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걸어 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세금은 「되돌릴 때」가 아니라 「명의를 빌린 때」 생깁니다. 아래 다섯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명의신탁 주식에는 왜 증여세가 붙나요?
2. 02그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3. 03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4. 04지금 실제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5. 05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누가 쓸 수 있나요?

01명의신탁 주식에는 왜 증여세가 붙나요?

법이 명의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준 것이 아니어도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타인 명의로 해 둔 이상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명의를 빌린 쪽이 밝혀야 하고, 여기서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모두 포함합니다(제45조의2제6항).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제4항.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시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섞는 보충적 평가로 정합니다. 매매로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을 신고한 경우 등은 조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02그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냅니다. 그 전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였는데,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로 바뀌었고, 실제소유자가 체납하면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는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6조는 시행 전에 취득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시행 후 의제되는 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 전 조문은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였습니다.

03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입니다. 다른 증여와 달리 증여재산공제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주는 3천만원 공제도 없습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고,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으며 10년 안의 다른 증여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상 계산 · 전제 :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된 비상장주식 평가액 3억원, 조세 회피 목적 추정이 뒤집히지 않음, 부정행위 없음.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20%),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일 10만분의 22(제47조의4제1항 ·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로 날짜에 비례해 따로 붙습니다. 명의자가 받아 간 배당의 소득 귀속은 별도 문제입니다.

04지금 실제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되돌리는 것(명의신탁 해지) 자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회신해 왔습니다(서면-2015-상속증여-22569, 2015.2.13. · 서면-2016-상속증여-5231, 2017.9.18.). 다만 두 가지가 남습니다. 되돌린다고 처음 명의를 빌릴 때 생긴 증여세가 없어지지는 않고, 「명의신탁 해지」인지 「실제 양도나 증여」인지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식대금 지급 여부, 배당금 수령 내역, 주주권 행사 현황으로 확인해 판단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는 대부분 신고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이 적용되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도 형식의 세금은 국세청 확인제도 안내의 불인정 시 처리(유상이면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무상이면 증여세)⁠와 같은 기준입니다. 실제소유자를 먼저 입증하지 못하면 「환원」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나 양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05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누가 쓸 수 있나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설립 당시 발기인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만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신 간소화된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행정 절차이고, 법령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와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출처 :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2026-10-21 확인). 안내에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절차이지 당초 증여의제 과세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회사는 위 04의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정리 전에 확인할 것

1. 1주식을 언제 취득했고 명의자 앞으로 언제 명의개서했는가 (증여로 보는 날이 2019년 1월 1일 전인가 후인가)
2. 2주금을 누가 냈고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가 (실제소유자 입증 자료)
3. 3명의신탁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있는가 (신고가 없으면 부과제척기간 15년)
4. 4회사 설립일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이고 중소기업이며, 두 사람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인가 (확인제도 요건)
5. 5명의자가 받은 배당의 소득 귀속이 정리되어 있는가
6. 6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이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