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왜 10년치 통장을 다 보나요?

작성 2026-10-20 · 수정 2026-10-20 ·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사망일 잔액증명서면 될 줄 알았는데, 해지한 통장까지 10년치를 내라고 합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맡기신 분들이 자료 요청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10년」은 어디서 나오나요?
2. 02「1년 2억원, 2년 5억원」은 무슨 기준인가요?
3. 03쓴 곳을 밝히지 못한 돈은 전부 상속재산이 되나요?
4. 04해지한 계좌는 왜 필요한가요?

01「10년」은 어디서 나오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안의 것을 더합니다. 10년보다 짧게 보면 더해야 할 증여를 놓칩니다.

근거 : 제13조제1항, 제60조제4항

더한 증여재산은 세액에 두 번 더 영향을 줍니다.

•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한도가 있습니다(제28조).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더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제3호).

02「1년 2억원, 2년 5억원」은 무슨 기준인가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했는데 쓴 곳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채무를 진 경우도 같은 금액 기준을 씁니다(제15조제1항).

인출액은 통장에서 나간 돈을 그대로 더한 값이 아닙니다. 나갔다가 같은 통장으로 돌아온 돈은 빼야 하고,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그 계좌에서 쓴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한데 모아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의 짝을 맞춰야 실제 인출액과 쓴 곳이 함께 보이는 이유입니다.

세무서가 「쓴 곳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다섯 가지를 듭니다.

1. 돈을 받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로 보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03쓴 곳을 밝히지 못한 돈은 전부 상속재산이 되나요?

아닙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이 그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아예 추정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조제4항).

가상 계산 · 전제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예금 3억원 인출, 그중 1억 5천만원은 쓴 곳 확인. 실제로는 재산 종류별, 기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고 준비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일은 밝히지 못한 금액을 거래상대방과 증빙으로 하나씩 줄여 가는 작업입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설명하려면 차용증, 이자를 받은 기록, 돌려받은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셋이 갖춰지지 않으면 조사 단계에서 증여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04해지한 계좌는 왜 필요한가요?

빠진 계좌는 계산 안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은 계좌만으로 세액을 맞추면 검산은 맞아떨어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한 금융거래 목록과 실제로 받은 거래내역을 계좌 단위로 맞대 봐야 빠진 계좌가 보입니다. 지금은 해지됐어도 10년 안에 쓰던 계좌라면 그 기간의 증여와 인출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통장 적요에 찍힌 이름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적요는 보낸 사람이 적은 표시일 뿐이어서, 신고하는 쪽에서는 실제 예금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는 조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는 거래는 상속인에게 직접 물어 답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1. 1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 조회 결과의 계좌 수와 받은 거래내역의 계좌 수가 같은가
2. 2해지한 계좌를 포함해 상속개시일 전 10년치를 받았는가
3. 3상속인(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5년)⁠에게 간 큰 이체가 있는가
4. 4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 이자를 받은 기록, 돌려받은 기록이 있는가
5. 51년 안 2억원, 2년 안 5억원 기준을 재산 종류별로 따져 보았는가
6. 6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