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가족 임원 급여

가족법인 임원 급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성 2026-10-22 · 수정 2026-10-22 ·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수정 세무사

「배우자와 자녀를 법인 이사로 올려 매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도 만들어 두었는데,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가족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임원 급여는 언제 법인 비용이 되나요?
2. 02가족 임원 급여는 어떤 경우에 손금에서 빠지나요?
3. 03실제로 일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나요?
4. 04손금에서 빠지면 세금은 어떻게 늘어나나요?

01임원 급여는 언제 법인 비용이 되나요?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준 급여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생긴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하고, 인건비도 이 범위에서 손비가 됩니다(시행령 제19조제3호). 인건비 가운데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법 제26조제1호).

대법원은 임원 보수가 원칙적으로 손금이라고 보면서도, 보수가 직무집행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쌓인 이익을 나눠 주려고 보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와 실질이 같아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법원이 본 요소는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 임원과의 격차, 보수의 증감과 영업이익 변동의 연관성, 다른 주주에 대한 배당 여부 등입니다. 이런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보수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그중 직무 대가가 섞여 있다는 점은 법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02가족 임원 급여는 어떤 경우에 손금에서 빠지나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실제 근무가 없으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어서 급여 전체가, 일을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이 준 부분이, 임원 상여가 정관 등으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은 부분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지배주주등은 지분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그 법인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하고(같은 조 제7항), 배우자와 자녀 같은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8항). 대표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가족법인에서는 가족 임원이 대부분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같은 직위인지는 등기부상 직함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실제로 맡은 직무로 판단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

03실제로 일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나요?

급여를 줬다는 자료가 아니라 그 기간에 일했다는 자료로 봅니다. 급여 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주주총회 의사록은 지급과 선임을 보여 줄 뿐 업무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재결요지와 결정문 사실관계에서 판단 근거만 옮겼습니다. 네 건 모두 급여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상근이 아닌 임원의 보수도 부당행위계산(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입니다(시행령 제43조제4항). 쟁점은 출근 일수가 아니라 맡은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했다는 기록이 그때 남았는지, 보수가 그 일에 맞는지입니다.

04손금에서 빠지면 세금은 어떻게 늘어나나요?

법인은 손금에서 빠진 만큼 과세표준이 늘어 법인세를 더 내고, 그 돈이 법인 밖으로 나갔다면 받은 사람에게 소득처분이 되어 개인 소득세가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부인액이 곧바로 가족 임원의 상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감사 배우자 사안은 배당으로, 재택근무 배우자 사안은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세무서가 법인 소득을 경정하면서 처분한 배당, 상여,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법인에 통지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법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이나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 제135조제4항).

우리 법인에서 확인할 것

1. 1가족 임원마다 맡은 업무가 정해져 있는가(업무분장, 직무 내용)
2. 2그 업무를 한 기록이 당시에 생겼는가(결재, 이메일, 메신저, 업무시스템 접속기록, 회의록, 업무 결과물)
3. 3보수를 정한 근거가 있는가(정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산정 기준)
4. 4같은 직위의 가족 아닌 임직원과 보수 차이를 업무와 책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5. 5보수가 영업이익에 따라 오르내리거나 배당 대신 지급되는 구조는 아닌가
6. 6과거 지급분 : 지금 새로 만든 계약서나 업무분장표는 지난 기간의 근무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과거분은 그때 남은 자료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