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소득이 얼마일 때부터 세금이 줄어드나요?

작성 2026-10-22 · 수정 2026-10-22 ·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수정 세무사

「매출이 늘면서 종합소득세가 부담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소득이 얼마일 때부터 바꾸는 게 맞나요?」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2. 02같은 이익이면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3. 03법인에 남은 돈을 대표가 쓰면 세금이 또 붙나요?
4. 04부동산이 있으면 전환할 때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01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은 6%⁠에서 45%⁠까지 8단계, 법인은 10%⁠에서 25%⁠까지 4단계로 올라갑니다.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23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구간마다 1%⁠포인트 올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217호 부칙 제5조).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까지는 9%, 19%, 21%, 24%⁠였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제1항(2026-07-01 시행본). 각 세율은 과세표준 중 그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각각 이 세율의 10분의 1을 표준세율로 따로 냅니다(지방세법 제92조제1항, 제103조의20제1항).

법인이라고 모두 10%⁠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지배주주등(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원까지 20%⁠를 적용받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제1호, 시행령 제42조제2항, 제97조의4제2항). 임대용 부동산만 법인으로 옮기려는 경우 먼저 따져야 할 대목입니다.

02같은 이익이면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고 놓으면, 과세표준 2억원에서 개인은 약 6,167만원, 법인은 2,200만원을 냅니다. 한계세율 차이는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에서 28%⁠포인트(개인 38%, 법인 10%)⁠로 가장 큽니다.

가상 계산. 전제 : 같은 금액이 개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법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가정 · 세액공제와 감면 없음 ·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일반 세율(제55조제1항제1호).

세율표만 보면 역전은 훨씬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개인 과세표준 1,4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15%⁠가 붙어 법인 최저세율 10%⁠를 넘고, 세금 총액으로 따지면 과세표준 2,520만원에서 개인과 법인이 같아집니다(2,520만원의 10%⁠인 252만원 = 84만원 + 1,120만원의 15%). 그런데도 이 금액을 전환 기준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한 번 과세되면 남은 돈을 그대로 쓰지만 법인 이익은 대표가 꺼낼 때 다시 과세되고(03), 법인을 세우고 자산을 넘기는 데 세금과 비용이 듭니다(04).

03법인에 남은 돈을 대표가 쓰면 세금이 또 붙나요?

붙습니다. 법인 이익은 법인의 재산이어서, 대표가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 배당, 퇴직금처럼 정해진 길로 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개인 소득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는 「법인세 + 대표 급여의 소득세 + 배당의 소득세」를 합쳐서 합니다. 대표가 해마다 가져가야 할 금액이 이익의 대부분이면 법인에 남는 돈이 적어 낮은 법인세율의 효과도 작아집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계획이라면 효과가 커집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올려 급여를 나누는 방식은 실제 근무가 뒷받침돼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04부동산이 있으면 전환할 때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개인 명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면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법인에게는 취득세가 생깁니다.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이면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해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전환할 때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은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9조제2항).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9조제5항, 제28조제1항제2호). 호텔업,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유흥주점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으로의 전환은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29조제3항).

이월과세액은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로 냅니다(제32조제5항).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생기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시행령 제23조). 경감받은 취득세에는 경감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전환을 검토하기 전에 확인할 것

1. 1최근 2~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앞으로의 이익 흐름
2. 2대표가 해마다 생활비 등으로 가져가야 할 금액, 그중 급여와 배당으로 나눌 수 있는 몫
3. 3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인지, 부동산 임대업 위주라 20% 세율 법인 요건에 걸리는지
4. 4사업용 부동산이 있는지, 그중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섞여 있는지
5. 5법인 자본금을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출 수 있는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그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낼 수 있는지(시행령 제29조제4항)
6. 65년 사후관리 : 전환 뒤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주식을 50% 이상 넘길 계획이 있으면 이월과세액과 경감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