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건설업 부가가치세

건설업 기성금 세금계산서, 대금을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가 오나요?

작성 2026-10-22 · 수정 2026-10-22 ·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수정 세무사

「기성검사는 끝났는데 원청이 자금 사정으로 기성금을 두 달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돈이 들어올 때 발급하면 되나요?」

하도급 공사를 하는 건설업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한 번은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기성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공급시기가 오나요?
2. 02계약서 문구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3. 03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4. 04기성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신고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01기성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공급시기가 오나요?

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 할부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법 제16조).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합니다.

「받기로 한 때」가 입금일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은 국세청 회신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완성도기준지급과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 2007. 2. 6.). 옛 시행령 제22조에 대한 회신이지만 현행 제29조제1항도 같은 문구를 씁니다.

중간지급조건부의 범위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눠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1호).

02계약서 문구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가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주기로 했는지가 날짜를 정합니다. 같은 하도급 계약 안에서도 기성금, 잔금, 유보금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통칙 16-29…3 · 16-29…4는 사전-2026-법규부가-0444의 관련 법령란에 인용된 문언을 따랐습니다. 2012년 이전 회신은 옛 시행령 제22조에 대한 것이며, 판결 확정 회신이 근거로 든 옛 제22조제3호는 현행 제29조제2항제1호(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해당합니다.

하자보증금과 조건부 유보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결론이 다릅니다.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금액은 기성금이 확정될 때 함께 공급시기가 오고, 공급가액에서도 빼지 않습니다(기본통칙 29-61…7). 반면 품질점검처럼 별도 조건이 붙은 유보금은 조건이 충족돼 지급이 확정될 때가 기준이고, 그 시점이 공사 완료일보다 늦으면 완료일로 당겨집니다. 2026년 사전답변은 이 단서를 적용하면서도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시점은 당초 계약과 점검 과정의 공사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3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공급시기가 지난 뒤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입니다(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일을 작성일로 적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3항제3호).

가상의 숫자입니다. 그 매출을 신고에서도 빠뜨렸다면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와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신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청이 입금 뒤에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정은 발급 시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발급 의무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있고, 기준은 계약에서 정한 공급시기이기 때문입니다.

04기성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신고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원청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같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액(부가세 포함)⁠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법 제45조제1항).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법 제45조제2항, 시행령 제87조제4항).

대손 사유는 시행령 제87조제1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금 인정 사유를 끌어와 정합니다. 단순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원청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원청이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원청은 같은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뺍니다(법 제45조제3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확인할 것

1. 1하도급 계약서에 기성 청구, 기성검사, 대금 지급 시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가
2. 2기성검사로 대가 지급이 확정된 날을 보여 줄 자료(승인 통보, 기성 내역서)⁠가 있는가
3. 3준공 뒤 잔금, 하자보증금, 조건부 유보금이 한 계약 안에 섞여 있는가
4. 4공사 완료일(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가
5. 5받지 못한 기성금이 파산이나 강제집행 같은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가
6. 6이미 지난 공급시기 :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이면 지금 발급해 가산세를 1%⁠로 묶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