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작성 2026-10-20 · 수정 2026-10-20 ·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빚은 없어지나요?」

부모님의 빚을 알게 된 가족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2. 02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3. 03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4. 04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다면 방법이 있나요?

01「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이 날을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긴 것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봅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보통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 판결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정을 따져 내린 판단이므로 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늦춰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안 날」이 언제로 판단되든 기한 안에 들어갑니다.

02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없애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둘 다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제1026조제2호), 단순승인을 하면 빚까지 제한 없이 물려받습니다(제1025조).

신고 전후로 재산에 손대면 안 되는 이유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제1호). 포기 신고서를 냈더라도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처분하면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빼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제3호).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제1항).

03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95다27769 판결(1995. 9. 26.)⁠은 배우자와 동시에 사망한 사람의 자녀 전원이 포기하자 손자녀가 채무를 상속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나 조카에게까지 빚이 넘어간다」는 말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에 맞습니다. 빚을 끝까지 끊으려면 내가 빠진 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도 각자의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04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다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거나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제1019조제3항). 실무에서는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로가 기준이 되므로,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처럼 받은 날짜가 남는 서류를 보관해 둡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1. 1사망 사실을 안 날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날짜로 적어 두었는가
2. 2재산과 빚을 같은 날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큰지 보았는가
3. 3내가 포기하면 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배우자,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확인했는가
4. 4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는가
5. 5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돌아가신 분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가
6. 6포기⁠·한정승인 신고기한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7. 7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