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해외 송금 원천징수

해외 송금 원천징수, 외국법인에 사용료를 보낼 때 얼마를 떼나요?

작성 2026-10-22 · 수정 2026-10-22 ·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수정 세무사

「해외 본사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과 경영자문료를 매달 보냅니다. 인보이스 금액 그대로 송금해도 되나요?」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는 법인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원천징수 대상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2. 02사용료라면 얼마를 떼나요?
3. 03조세조약이 있으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4. 04떼지 않고 보냈다면 누가 내나요?

01원천징수 대상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무엇의 대가인지로 가릅니다. 법인세법 제93조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10가지로 나누고 원천징수 세율도 그 구분을 따르므로, 송금 명목이나 인보이스 이름보다 계약 내용을 봅니다.

소프트웨어 대가가 가장 헷갈립니다.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인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며 기존 회신의 기준을 다시 안내했습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9, 2010. 12. 28.). 아래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1~3행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9가 인용한 국일46017-10(1998. 1. 7.)⁠의 기준입니다. 4행 회신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회신 뒤 법인세법 제93조제8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02사용료라면 얼마를 떼나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용료라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뗍니다.

전제를 정한 가상 계산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 사용료 1억원을 지급하고, 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금은 받는 쪽이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가정합니다.

세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해 상대방이 1억원을 그대로 받는 계약이라면 이 표와 계산이 달라집니다.

03조세조약이 있으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약이 사용료에 국내법보다 낮은 세율(제한세율)⁠을 정하거나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면 그 범위에서 조약을 적용하고, 법인세법은 이를 적용받는 절차를 따로 둡니다(제98조의4, 제98조의6). 조약 세율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받은 신청서등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제98조의6제4항). 나라마다 제한세율과 사용료의 정의가 다르므로, 받는 법인의 거주지국과 맺은 조약 원문을 열어 봅니다.

04떼지 않고 보냈다면 누가 내나요?

보낸 회사가 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법이 지급하는 자에게 지우므로, 외국법인이 자기 나라에서 세금을 낸다고 해서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이 두 금액의 합계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신청서를 받아 비과세나 면제를 적용했더라도 세무서가 요건이 맞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면 그 세액을 지급한 회사에서 징수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의4제4항).

송금 전에 확인할 것

1. 1계약서상 무엇의 대가인가(권리 사용, 노하우 제공, 용역, 상품 구매)
2. 2받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가,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가
3. 3받는 법인이 실질귀속자인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그 나라와 조세조약이 있는가
4. 4조약 세율을 적용하려면 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지급 전에 받았는가
5. 5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는가(법인세법 제120조의2제1항, 예외 있음)
6. 6떼지 않고 보낸 경우 : 원천징수할 세액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지급한 회사가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