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상반기 소득이 줄었으면 고지서 대신 추계액으로 낼 수 있나요?

작성 2026-11-04 · 수정 2026-11-04 ·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수정 세무사

「11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도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11월마다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중간예납 고지서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2. 02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0330%⁠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나요?
4. 04추계액으로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5. 05세액이 아주 적거나 크면 어떻게 되나요?

01중간예납 고지서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처럼 시행령이 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과, 그해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빠집니다.

제외는 「이 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프리랜서라는 이름만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사업소득 가운데 위 2호 · 3호처럼 제외되는 소득이 있으므로 업종과 다른 소득을 함께 봅니다.

02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올해 실적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낸 소득세가 정합니다. 그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징수합니다.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기준액은 올해 5월에 낸 확정신고 세액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과 그 뒤 추가로 낸 세액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뺍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를 했다면 기준액의 2분의 1에서 그 금액을 뺀 것이 중간예납세액입니다(같은 조 제10항).

0330%⁠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나요?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과 중간예납기준액을 비교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액에 30%⁠를 곱하는 것도, 매출이 30% 줄었는지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고지세액은 보통 기준액의 2분의 1이므로 기준액의 30%⁠는 고지세액의 60%⁠쯤입니다. 1천원 미만 단수 버림이나 제10항의 차감이 있으면 정확히 맞지 않으므로 신고 판단은 기준액으로 합니다.

추계액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상반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장부로 확정해야 계산이 되므로, 매출이 크게 줄었어도 경비가 함께 줄었다면 30% 미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추계액으로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추계액이 중간예납세액이 됩니다. 신고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는 방식이고(시행령 제125조제1항), 납부도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합니다.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경정할 수 있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1년 소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냅니다(제76조제3항제1호). 상반기에 적게 냈다면 그만큼 확정신고 때 냅니다.

05세액이 아주 적거나 크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4호). 50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이더라도 추계액 신고 요건을 갖춰 신고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낼 세액이 없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된 결정이 그대로 남습니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시행령 제140조).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다 내지 않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세액의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제65조제2항).

11월 30일 전에 확인할 것

1. 1고지서의 세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을 확인했는가
2. 2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필요경비를 장부로 마감해 반기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했는가
3. 3상반기에 원천징수된 세액, 세액공제 · 감면 등 추계액에서 빼는 세액을 모았는가
4. 4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가(같으면 해당 없음)
5. 5신고한다면 11월 30일까지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함께 하는가
6. 6장부 없이 매출 감소만 보고 한 신고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