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대주주, 가족 지분은 언제 합쳐서 판정하나요?

작성 2026-11-04 · 수정 2026-11-04 ·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배우자와 각자 계좌로 같은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1%⁠가 안 되는데, 합치면 대주주가 될 수 있나요?」

합칠지 말지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 구성에서 갈립니다. 같은 지분이라도 우리 가족이 그 회사의 가장 큰 주주 집단이면 합치고, 아니면 각자 따로 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대주주 기준은 무엇이고, 어느 날 보유분으로 정하나요?
2. 02가족 지분은 언제 합치나요?
3. 03합치는 가족과 법인은 어디까지인가요?
4. 04대주주가 되면 세금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01대주주 기준은 무엇이고, 어느 날 보유분으로 정하나요?

지분율과 종목당 시가총액 두 가지로 정하고,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날짜는 매도하는 날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올해 판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보유분으로 올해 대주주인지가 정해집니다.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없으면 직전거래일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제157조제4항제1호). 매도 직전 계좌 화면의 평가액이 아닙니다.

02가족 지분은 언제 합치나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의 주주 집단 가운데 최대일 때만 합칩니다.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면 배우자나 부모가 같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본인 지분으로만 판정합니다.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가상 예시 · 전제 : 세 사람 모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이고, 지분율 기준(코스닥 2%)⁠만 비교했습니다.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은 따로 봅니다.

같은 숫자인데 결론이 갈리므로, 판정하려면 우리 가족 지분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다른 주주 집단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의 최대주주 현황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3합치는 가족과 법인은 어디까지인가요?

최대주주 집단일 때 합치는 사람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와,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 등을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입니다. 임원⁠·사용인 같은 경제적 연관관계는 합산 대상 목록(제157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에 없습니다.

상장주식 기준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최대인지를 비교하는 집단(주주 1인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친족, 30% 이상 출자 법인 등)⁠로 묶습니다.

「주주 1인」에서 법인을 뺀다는 문구는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언으로 읽으면 다른 법인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도 그 법인은 최대 여부를 비교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 주주 집단끼리 비교해 우리 가족이 가장 크면 합산 문제가 남습니다. 반대로 우리 가족이 그 법인에 30% 이상 출자했다면 그 법인 지분이 우리 집단에 들어옵니다. 이 개정 문구를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고, 개정 전 양도분은 양도 당시 시행령으로 다시 봅니다.

비상장주식은 기준이 다릅니다.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어도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지배하는 법인의 지분을 합치고, 기준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입니다(제157조제3항).

04대주주가 되면 세금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장내 양도는 과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 25%⁠이고,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은 30%⁠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026-04-21 시행본).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대주주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대주주인 줄 모르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붙으므로, 기한과 가산세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노트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팔기 전에 확인할 것

1. 1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결산이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본인 보유수량과 지분율
2. 2같은 날 배우자⁠·부모⁠·자녀 등 친족의 같은 종목 보유수량
3. 3가족이 30% 이상 출자하는 등 지배하는 법인이 같은 종목을 갖고 있는지
4. 4사업보고서로 본 다른 주주 집단의 지분 : 우리 가족이 최대주주 집단인지
5. 5같은 날 종가로 계산한 종목당 보유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넘는지
6. 6올해 추가 매수 : 기준일에 미달이었어도 올해 더 사서 기준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입니다(제157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