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가족 간 금전대차

가족 간 차용증 원금 상환, 갚은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으로 인정되나요?

작성 2026-11-04 · 수정 2026-11-04 ·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3년 전 부모님께 집 살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는 매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원금은 아직 한 번도 갚지 못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이자율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는 무이자 대출 노트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보다 앞선 질문, 곧 그 돈이 애초에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국세청 회신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 01가족에게 받은 돈, 세법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2. 02차용증을 써 두었는데 왜 증여로 과세됐나요?
3. 03차용증이 없어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인정되나요?
4. 04집을 살 때 가족에게 빌린 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5. 05갚지 못한 채 상속되거나 갚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01가족에게 받은 돈, 세법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대가 없이 넘어간 돈인지를 먼저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차용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 갚을 돈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에게서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은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 지급 사실,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으로 확인되면 그 차입금과 갚은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6.19.). 2021년 회신도 같은 질문에 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4561, 2021.3.16.).

근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 자료들로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는 회신입니다.

02차용증을 써 두었는데 왜 증여로 과세됐나요?

차용증이 언제 만들어졌고 적힌 대로 이행됐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토지를 산 사람이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라며 차용증을 낸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부과가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3광0460, 2023.5.4.).

근거 : 조심 2023광0460(기각). 심판원은 이 사정들을 들어 차용증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을 이끈 사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작성 시점, 이행 여부, 기간,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돈의 원래 주인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중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새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차용증을 쓴 날과 지나간 기간의 상환 기록입니다.

03차용증이 없어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인정되나요?

갚은 금액만큼은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 어머니 예금통장에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3억원을 낸 사람이 차용증 없이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억5,200만원을 어머니 계좌로 입금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가족 간 예금통장 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3억원을 증여받았다면 그중 2억5,200만원을 되돌려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11서0252, 2011.8.9.).

근거 : 조심 2011서0252(일부 경정). 심판원이 무게를 둔 것은 차용증이 아니라 통장거래로 확인되는 실제 반환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하나 더 볼 점이 있습니다. 돌려준 돈은 청구인 배우자의 자금에서 나갔고, 심판원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분의 과세는 별개 문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갚은 기록이 있어도 그 돈이 누구 돈이었는지는 따로 묻는다는 뜻입니다.

04집을 살 때 가족에게 빌린 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차입이 실제라는 점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소명되는 금액에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넣고 있어, 가족에게 빌린 돈도 그 차입이 인정되면 자금출처가 됩니다.

가족 차입금에는 은행 대출처럼 금융회사가 내주는 대출 서류가 없으므로 01~03의 자료가 곧 소명 자료가 됩니다. 빌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금액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갚는 단계에서도 같습니다. 본인 소득으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제2항이 따로 있습니다.

05갚지 못한 채 상속되거나 갚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갚지 않은 돈은 세법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여로 인정되면 남은 원금은 부모님의 채권이라 상속재산이 되고, 처음부터 증여로 보면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부모님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해 주시면 면제받은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3조⁠·제36조, 조심 2009중4074(2010.3.17.)

방향이 반대여도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빌려준 돈을 상속세에서 채무로 빼려 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특수관계인 사이에 채무가 있는지는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09중4074). 가족 사이 돈 거래는 어느 쪽으로 흘렀든 빌렸다는 쪽이 기록을 내야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면 확인할 것

1. 1차용증 작성일 : 돈이 건너간 때 썼는지, 금액⁠·이자율⁠·상환 기간⁠·상환 방법이 적혀 있는지
2. 2이자 지급 : 차용증에 적은 대로 계좌이체했는지
3. 3원금 상환 : 정한 일정대로 원금이 빌려준 사람 계좌로 돌아갔는지
4. 4상환 자금 : 갚은 돈이 본인 소득에서 나왔는지, 다른 가족 돈으로 갚지 않았는지
5. 5갚지 못한 금액 : 아직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그 부분을 무엇으로 설명할지
6. 6면제와 신고기한 : 갚지 않기로 정하면 그날이 증여일이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