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유류분 개정

유류분 반환,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증여도 돌려줘야 하나요?

작성 2026-11-04 · 수정 2026-11-04 ·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아버지를 오래 모시고 살면서 생전에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번 민법 개정으로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지만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받은 재산이 부양⁠·기여의 보상인지,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맞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차례로 봅니다. 세금 쪽은 민법과 따로 움직입니다.

1. 01무엇이 바뀌었고, 언제 돌아가신 경우부터 적용하나요?
2. 02부양⁠·기여의 보상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3. 03상속권 상실과 반환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4. 04유류분에서 빠지면 상속세에서도 빠지나요?

01무엇이 바뀌었고, 언제 돌아가신 경우부터 적용하나요?

특별수익을 정한 민법 제1008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제1118조는 문언이 그대로지만 종전부터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어서, 새 단서가 유류분 산정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합니다.

2024년 4월 25일은 헌법재판소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제4호)⁠에 위헌을 선고한 날입니다(2020헌가4 등). 대법원은 그날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 조항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5.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근거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헌법재판소 2024.4.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대법원 2026.5.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02부양⁠·기여의 보상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증여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보고,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양⁠·기여의 내용과 정도, 증여 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생전 증여에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뺄 수 있다고 보았고, 이번 단서는 그 범위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조문에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은 대가의 의미가 있는지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유류분제도를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왼쪽 칸은 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의 판단 요소이고, 오른쪽 칸은 그 요소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의 예시입니다. 어떤 자료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받은 재산이 수고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을 넘는 금액은 여전히 특별수익으로 남습니다. 또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에 관한 조문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에는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03상속권 상실과 반환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는 대상이 넓어졌고, 유류분이 부족할 때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금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20432호)⁠으로 먼저 생겼는데, 그때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으로 대상이 좁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직계존속이라는 한정을 없애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상속인이 될 사람 모두로 넓혔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04조의2(개정 전 = 2025-01-31 시행본 문언, 그 조문 시행은 2026-01-01), 제1112조, 제1115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고(제1004조의2제6항),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이므로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 전 사이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한 특례(부칙 제4조)⁠는 시행일이 2026년 3월 17일이어서 이 글 기준일에는 이미 지났습니다.

04유류분에서 빠지면 상속세에서도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속인 사이에서 몫을 나누는 계산의 규정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부양의 보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 기준 · 근거 : 민법 제1008조 단서⁠·제11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그래서 부모를 모시며 재산을 받았다면 두 계산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형제 사이에서는 돌려주지 않게 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는 다시 들어옵니다. 보상의 뜻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은 유류분 다툼의 자료일 뿐, 상속세 합산 규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10년 합산과 통장 확인 범위는 10년치 통장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1. 1돌아가신 날 : 2024년 4월 25일 이후면 특별수익 제외 단서, 2026년 3월 17일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까지 적용됩니다
2. 2받은 사람 :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3. 3보상의 뜻 : 증여 당시 보상 취지를 적은 계약서나 메모가 있는지
4. 4부양⁠·기여 기록 : 동거 기간, 간병 기록, 생활비⁠·간병비 이체 내역, 사업 참여 서류가 남아 있는지
5. 5상속세 : 그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있었는지와 증여세 신고 내역
6. 6상속권 상실 청구 : 공동상속인은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3항)